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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쟁 피해 온 한국서 잃은 아이… "비보험 의료비에 주거비까지, 삶이 막막합니다"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조회수:78
2026-08-06 10:24:10

[인터뷰] 전쟁 피해 온 한국서 잃은 아이… "비보험 의료비에 주거비까지, 삶이 막막합니다"
카메룬 내전 피해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여성 A씨의 고백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로 모아둔 돈 전액 소진… 의료보험 없어 검진 1회에 최대 40만 원
사업주 취업 신고 기피에 단기 아르바이트 전전… 난민 신청자 의료·생계 안전망 시급

 

본국의 내전과 불안정한 정세를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보험 미적용에 따른 막대한 병원비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응급 수술로 아이를 잃은 카메룬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의 사례는 체류 자격 심사 기간 동안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주민들의 생존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국 내전 피해 온 한국, 예기치 못한 비극
A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컨퍼런스 참석차 입국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입국 직후 고국 카메룬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내전 위험이 커지면서 귀국길이 막혔다. 결국 A씨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긴 심사 기간을 버티는 삶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을 기다리던 A씨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은 지난 8월 초였다. 평소 로컬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으나,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으로 1119 응급차를 통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결국 8월 2일 긴급 수술(제왕절개 및 소파술)을 받아야만 했다.

1회 검진에 40만 원… 비보험 의료비 폭탄에 "월세낼 돈도 없다"
A씨 부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아이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비 부담'이었다.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 임신 기간 일반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마다 1회 검진비로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에 달하는 비보험 수가를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이번 응급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치며 부부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비상금은 전액 소진됐다. 현재 거주 중인 평택 송탄 일대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이웃 이주민 친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도와줘야만 겨우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면하는 실정이다.

제도적 장벽에 막힌 취업… "사업주 신고 기피로 벌금 위험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A씨의 남편이 택배 일용직과 각종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수입은 불규칙하다. 일이 많을 때는 월 100만~120만 원을 벌지만, 일이 없을 때는 70만~80만 원 수준에 불과해 기본적인 주거비와 식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난민 신청자의 '합법적 취업 절차'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이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자가 허가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입국관서에 취업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사업주들은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난민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취업 상태로 내몰리게 되며, 적발될 경우 사업주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소한의 긴급 의료와 인도적 생계 지원 절실"
A씨는 "다행히 대형 병원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이 영어로 치료 과정을 친절히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경제적 생활과 건강 회복이 아득하기만 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주민 지원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 역시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 만큼, 임산부 산전 검진이나 응급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주의 취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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