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파도 참는 미등록 이주민… 이젠 보편적 인권 차원의 의료망 구축해야"
'담석증 수술로 1,800만 원 청구됐던 필리핀 이주민 마리아 씨의 호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출입국 제도의 미비점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만난 미등록 필리핀 이주민 여성 마리아(가명) 씨의 사례는 이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 응급 CT 검사 후 곧바로 담석증 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진짜 고통은 퇴원 후 몰려온 거액의 병원비였다.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권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터뷰로 전한다.
일반 수가라는 이름의 폭탄, 벼랑 끝에서 만난 조율의 손길
Q.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병원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병원비는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최초 청구 금액이 일반 수가로 계산되어 무려 1,800만 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병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준 덕분에 건강보험 적용 수가(100%) 기준으로 금액을 대폭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1,000여만 원까지 청구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숨을 건지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이주민들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Q. 한국에 머물며 미등록 상태가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9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막상 와서 경험해 보니 한국의 생활 환경이 아주 좋았고, 이곳에서 취업해 일하면 필리핀 본가로 훨씬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주변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의 대가족에게 더 나은 수입을 보내주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주민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신분 불안 속에서도 오직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곤 합니다.”
서류 뒤에 가려진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 장벽
Q.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양육 문제도 현장에서 심각한 과제로 꼽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태어난 명확한 기록이 있어도, 부모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이 바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본국 대사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특히 전 남친과의 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이 얽혀 있으면 아이의 출생 신고나 행정 등록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거나 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갖추면 절차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지만, 비용 문제도 크고 미등록 체류로 인한 벌금 부담도 막대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Q.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이주민 가정을 돕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주변에 필리핀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을 긴밀하게 연결해 줄 네트워크가 전혀 없습니다. 수술이나 아기 양육 문제로 도움이 절실해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중간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과 취약 가족을 든든하게 서포트해 줄 민간 협력 기관과 단체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이 신뢰하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시급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태어나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조차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주 아동과 가족을 이어줄 소통 창구가 간절합니다."
"시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Q.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계 어디에 있든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과 의료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우선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후에는 통계와 기록을 철저히 남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담 의료비 지원 집행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들을 무조건 음지로만 몰아내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비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합법적인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기]한국은 참 야박한 나라"라는 부끄러운 단면
"한국은 참 야박한 나라"라는 어느 외국인의 씁쓸한 고백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음지에서 기여하고 있지만, 질병과 행정의 사각지대 앞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료 안전망을 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시급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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