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죽다 살아났는데, 남은 건 억대 병원비뿐"…사각지대에 선 이주민 범죄피해자의 눈물
'칼부림 피해자이나 '건강보험 제외', 각서와 사법 장벽에 우는 중국 동포 김 씨'
본국에서 사업 실패의 아픔을 겪고 한국 땅을 밟은 이주민 김철수(가명·중국 동포) 씨. 열심히 일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어느 날 찾아온 잔혹한 범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료비 폭탄'과 복잡한 법적 절차였다. 제도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 중인 김 씨를 만나 그날의 사건과 현재의 심경을 들었다.
순식간에 찾아온 칼부림… 사선을 넘었으나 마주한 5,800만 원 고지서
Q. 참혹한 사건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숙소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다툼 와중에 상대방 누군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하필 제가 피해자가 되어 온몸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었죠. 피가 쏟아지고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다행히 경찰이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Q. 목숨은 건지셨지만, 퇴원 과정에서 청구된 병원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요.
“간신히 치료는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원무과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있는 중범죄 피해인데도, 제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감당해야 할 병원비가 자그마치 5,800여 만 원이 나왔습니다. 묻지 마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까지 몽땅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나마 '하모니 치유열매 사업'을 통해 민간 차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Q. 퇴원 시 병원 측과 채무 조율 과정에서도 큰 압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료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수천만 원의 잔액에 대해, 병원 측에서 매월 300만 원씩 무조건 갚겠다는 약무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당장 몸도 온전치 않고 돈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황이라 퇴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지만, 매달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고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한 범죄 피해자인데도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5,8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퇴원할 때는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수감된 가해자, "알아서 소송하라"는 차가운 현실
Q. 현재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절차와 배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조사 후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이제 알아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뿐, 그 뒤로는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조력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수사 상황을 물어봐도 ‘우리는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겨우 확인한 사실은 가해자가 현재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오는 7월 초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 것뿐입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다 챙겨서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하라는데, 법을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모든 절차가 거대한 장벽입니다.”
Q. 비자나 건강보험 등 제도적 공백에서도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정식 비자 신청을 접수해 둔 상태인데, 발급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대기 기간 동안 어떠한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15만 원 선의 보험료조차 당장 몸이 이 지경이 되어 일할 수 없는 제게는 큰 부담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 범죄 피해자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Q.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몸이 아파 쉴 때도 계속 휴대폰으로 나 홀로 소송 방법을 검색하고 들여다봅니다. 주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니 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손을 잡아주셔서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제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익적인 무료 법률 대리나 소장 작성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동포입니다. 친할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뿌리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제게 이곳은 여전히 낯선 이국땅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 비자 신청을 하던 중에 이런 황망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다친 피해자인 내가 치료비 청구와 소송까지 외롭게 도맡아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럽습니다. 비록 비자 대기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일시 제한된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 피해와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의료 보장과 인도주의적 혜택이 절실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취재 후기] 가해자는 교도소에, 피해자는 일상의 감옥에
김 씨는 인터뷰 내내 "경찰에 가서 절대 화내지 말고, 아는 대로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낯선 땅에서 당한 칼부림 사건도 모자라,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억대 병원비 채무자 처지가 된 이주민 피해자. 가해자는 교도소에 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병원비 독촉과 사법 장벽이라는 일상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다가오는 7월 재판 전, 그들이 무료 법률 대리와 실질적인 긴급 의료비 구조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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