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재 사망 1위 화성시, 이제는 바꾸자!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하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 위주로 추모해 오던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역사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다.

노동계는 며칠 전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을 선정했다. 아리셀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화성시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이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데 화성시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다.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화성시 기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인구 104만 화성특례시의 또 다른 얼굴이다.

화성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화성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2022년 9월 30일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공장에서 아세톤 취급 중 폭발이 발생해 2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대형사고도 있었다. 그때까지 화성시는 산재 예방을 위해 거의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화성시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인 산재 예방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화성시는 작년 4월에서야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 아리셀 참사 이후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고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지원팀 등 관련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화성시가 관련 조례와 행정 조직을 갖춘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화성시는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화성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관련 자료 분석, 화성시 관내 발생 산재 사망사고(중대재해) 대응체계 마련,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 모두가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